HBL
법무법인(유한) 한별

뉴스 & 인사이트

목록으로
뉴스2025년 12월 29일

법조계 "뉴진스 다니엘, 막대한 배상 책임 질 수도"…어도어 전속계약 ...

법무법인 한별의 장성수 변호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사안과 관련해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 일부를 평생에 걸쳐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채무가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법적 쟁점과 맞닿는다.

장 변호사는 특히 근로소득자로 보호되는 임금압류 금지 규정이 연예인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인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고, 생계 보호를 위해 별도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 인물 책임 문제에 대해 장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니엘의 어머니 등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니엘이 성인이므로 주변의 설득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책임을 대신 묻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