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15일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열어 10년 만에 개정된 건설감정실무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한다. 개정은 법원의 하자 판단에 사실상 기준으로 작용해 하자 보수방법·일위대가 산정·방수층 두께·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등 항목이 바뀌며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방수두께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한 변호사는 변경된 기준이 하자 입증과 면책 판단에 미치는 법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검사·측정기준 재검토, 시공·보수 기록 보강, 계약서 및 하자보수 절차 조정, 증거 수집과 법적 방어전략 수립 등 실무적·법률적 대비책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원사들의 현장 관리와 소송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점검 항목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