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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9일
한국주택협회,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한별의 한상민 변호사는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의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한 변호사는 개정 내용이 법원의 하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감정결과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쟁점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시방서상의 기준 문서화, 시공·검사 과정의 증거 확보, 보수방법·비용 산정의 법적 쟁점, 감정서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반박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감정인 선정·의견조정, 증거보전 및 전문가 의견 구성, 하도급·계약 관리 개선과 소송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등으로 현장 관리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무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