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L
법무법인(유한) 한별

뉴스 & 인사이트

목록으로
뉴스2026년 5월 21일

간호법 이어 의료기사법까지…다시 불붙은 ‘단독개원’ 논쟁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들은 간호법에 이어 의료기사법까지 불붙은 ‘단독개원’ 논쟁에서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한별 변호사들은 단독개원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공공의료 안전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짚고, 면허범위 해석·행정규제의 위임 한계·위헌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송ㆍ가처분·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안과 시행령·시행세칙의 구체적 문안 검토를 통해 입법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관련 사회적 대화 공전 상황에 대해서도 한별 변호사들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관계,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지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판단 기준, 행정처분·벌칙 리스크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했다.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규제 압박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마련, 행정소송 대비, 정책 대응 전략 수립 등 실무적 대책을 제안하고 이해당사자 협상에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