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26년 1월 27일
스토킹 합의 제안, 덥석 물면 '독배'…법적 함정은?
법무법인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합의 목적'이냐가 아니라 '경고 이후 접촉 행위가 있었느냐'라며, 경찰의 사전 경고를 받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검찰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인식돼 처분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단언했다. 허 변호사는 이러한 직접 접촉이 사건 기록에 남는 순간 기소유예나 불송치 대상이던 사안이 정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전환될 실질적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합의 목적의 단 한 차례 연락이라도 기록에 남아 '경고 이후 접촉'으로 정리되면 처분 수위가 강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법리상 1회성 연락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으나, 수사 실무의 형식적 판단 경향 때문에 실질적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대응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