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직접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서, 인용률이 0.5%에도 미치자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마저 받아 왔던 제도입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하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마저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별은 재정신청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기존 수사과정 및 불기소결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결국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윤영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