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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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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27일

소년보호처분 중 또…화장실 앞 서성인 10대, 실형 위기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부모가 휴대폰 임의제출을 미룬 점을 아쉬워하면서,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임의제출을 통해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나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의 주요 법적 쟁점은 불법촬영의 실제 실행 여부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립 가능성, 미수범 처벌의 어려움, 그리고 곧 만 19세가 되어 소년범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위험성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 대응 시 혐의 소명과 신속한 절차 종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한 전략적 제출과 대응을 권고했다.

다만 임의제출은 혐의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변호인과의 논의 없이 제출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