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19:21

 

조사 6개월째 흐지부지...피해자 변호사 선임 본격대응나서

 

[아시아투데이=홍경환, 최석진 기자] 군당국이 현직 헌병대 장교가 민간재단 이사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잡고도 사건을 덮으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국방부와 군검찰, 사건 관련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박모 헌병대 중령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군당국에 고소했지만  군검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에 별다른 성의를 나타내지 않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A씨는 “군검찰에 박 중령과의 대질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군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중령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의정부 6군단 헌병 파견대에서 근무한 뒤 현재는 육군 수도군단 헌병대 부대대장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중령은 헌병대 장교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상임이사 박OO’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송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박 중령은 도저히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녔다”며 “공부상에는 자기의 부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기가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직위를 이용하거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박 중령의 이같은 혐의사실은 위병소 기록만 확인해 봐도 금새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군검찰이 몇 개월째 수사를 미뤄왔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군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원래 피해자 A씨가 고소한 것은 사기혐의 한 가지지만,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군무지 이탈 등 명백한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군검찰에 의견서를 내는 동시에 최근 법원에 1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출했으며 박 중령의 급여 등에 대한 압류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헌병대에서 근무하다 올해 퇴역한 또다른 피해자 B씨는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계속 수사 상황을 물어도 ‘계좌추적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중령은 사건이 불거지자 최근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인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돼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홍경환 기자 , 최석진 기자 arme99@asiatoday.co.kr, csj04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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