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전 남편의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했다가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김전수(법무법인 한별)는 조정조서를 활용한 신속한 민사 강제집행을 핵심 대응으로 제시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도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압류와 추심·경매 등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약속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고, 김전수의 조언처럼 우선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실질적 재산 회수를 시도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로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장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