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법에서 보장된 채무조정 제도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거나 업무상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기사의 사례인 A씨는 50대 공무원으로 주식투자 손실로 3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가족과 보유 주식(1억5000만원) 등 재산과 부양가족 수가 변제액 산정의 핵심 변수다.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채무도 투자 목적을 소명하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투자 경위·금액·전체채무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 판단한다. 다만 보안직·인사·감사·금융 관련 민감 부서의 경우 인사이동 등의 일부 영향 가능성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