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이트 내에서 일부 노출된 미리보기 이미지나 썸네일을 본 정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