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한국주택협회가 주최하는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에서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개정된 감정실무는 법원의 하자 판단과 감정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하자소송의 쟁점 및 보수방법·일위대가 산정 등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한 변호사는 변화한 방수두께 기준이 현장 시공기준·하자판단 논리·증거 제출 방식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공기준 및 보수방법의 재검토, 감정서·증거자료 준비 및 검토 사항, 계약 및 하자담보 관련 분쟁 예방·대응 방안 등으로 회원사의 소송 대응력과 현장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상민 변호사의 발표는 설명회 프로그램 중 방수두께 기준 변경에 대한 실무적 해설과 기업별 적용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실무·법무 대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