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일반

법무법인(유) 한별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법인 설립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 관련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의 방어, 소액주주권의 보호, 회사의 경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적 제휴와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회사법적 모든 법률문제에 관련한 법률자문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일반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자회사, 지점, 대리점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체결
  • 각종 영업 관련 정부인    허가의 획득
  • 경영권의 방어
  • 소액주주권 및 회사채권자의 권리 행사,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 외국회사의 운영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환 관련 법률자문
  • 전략적 제휴 및 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내    외 기업인수합병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국내회사 및 외국인투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의뢰인의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거래구조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실사와 제반 계약서 기타 서류의 작성 및 협상을 수행하는 등 고객이 추진하는 거래의 성공적 완결을 위해 종합적인 법률검토 및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기업인수    합병 거래에서 모든 업무를 고객의 필요에 맞게 자문하여 드리는 바, 아래의 업무는 그러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인수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 인수    합병의 각종 거래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최적의 거래구조 고안
  • 입찰서, 투자제안서 등의 작성, 검토 및 자문
  •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등의 작성, 협상 및 검토의견 제시
  • 대상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 필요한 정부 인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자문
  • 계약서류의 작성, 상대방과의 협상 참여 및 필요한 대안의 제시
  • Financing과 관련된 거대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계약 이행과 관련된 각종 업무 및 후속조치
  • 인수    합병과 관련된 중재, 소송 등 분쟁 해결

상사/경영권분쟁

일반 상사 및 경영권분쟁은 분쟁의 개시 전 충분한 법률자문과 대응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 한별은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의 사전방지와 피해 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한별은 상장금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전환사채발행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형태로 전개되는 각종의 경영권분쟁에서 의뢰인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각종 법률자문과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한별은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KRK)를 통해 코스닥 회사들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상장실질심사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된 각종 신청이나 송무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법인(유) 한별은 각종 부동산 거래,부동산 개발과 건설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처리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실시협약서 및 금융약정서 등)에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법무법인(유) 한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제반 권리 및 법률관계, 부동산개발과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 일반 건설 관련 법적 문제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법적 문제까지 망라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부동산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 자문 및 각종 가처분, 본안소송 업무
  • 건설공사 관련 각종 건설클레임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
  •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등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업무
  •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
  • 국가계약법 관련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
  • BTL, BT0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업무
  • 입찰관련 자문 및 사업약정서    금융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
  • 기타 일체의 부동산    건설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법적 분쟁의 대리

도산/기업구조조정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처리절차는 회사의 사업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와 회사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부분에서 파산, 회생 및 그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이러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부실기업의 파산 및 기업회생, 채권단관리 등의 절차 관련 업무나 회생계획의 수립, 인가,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M&A 등 회생절차의 전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법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기업의 진단 및 회생 방안의 제시
  • 부실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의 대리 및 법률 자문
  • 회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산의 유동화 기타 부실채권의 양수도
  • 기업도산과정에서의 M&A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자문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에 관한 자문
  •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각종 소송의 수행
  • 국제 도산업무의 처리 및 자문
  • 관련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의 대리 및 자문

조세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심사 또는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절차 등 쟁송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은 물론이고 부과처분 전 세무조사와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 대한 위임을 받아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한별은 각종 거래에 관한 사전 조세전략(Tax Planning)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에는 조세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조세업무전담 변호사들은 기업, 부동산, 금융, 송무 분야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조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거래에 관한 조세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조세전략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 한별은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능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에 의거, 조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조세와 관련하여 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지원
  •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수행
  •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법적 쟁송, 관세환급과 관련된 쟁송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세무 자문
  • 주식양도, 영업양도에 따른 세무 자문
  • 각종의 투자와 관련한 세무 자문
  • 국내외 금융거래 관련 세무 자문
  • 용역에 대한 과세에 관한 자문
  • 세금비용 최소화를 위한 Tax Planning 자문

노사법무

법무법인(유) 한별은 노사관계, 고용, 승진, 징계 등 인사문제, 산재 및 노동보험 등 제반 노사 법률문제에 관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토대로 기업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자문, 쟁송 등으로 사전 예방, 정책적 진단 및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권리, 의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인 해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노사관계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및 위임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 고용, 승진, 전보,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자문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소송
  • 노동쟁위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응플랜 수립관련 자문
  • 보험급여, 실업급여, 체당금 청구, 산재보험 등 행정심판, 소성

공정거래

법무법인(유) 한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 영역에 속하는 모든 법 분야의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법무법인(유) 한별도 공정거래 분야를 핵심 업무영역의 하나로 인식하며, 이 분야에 관한 해박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업무는 일반자문에서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의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의 조언 및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리를 비롯하여, 법령 개폐에 대한 의견제시,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률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문
  •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한 규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의 인수    합병, 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    분석,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대리
  • 기업결합 관련 반대 이해당사자 대리
  • 약관심사청구 대리
  •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및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기타 공정거래법규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의 참여 및 대응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고인 대리
  •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설립    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교육    홍보
  •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개정 관련 자문
  • 기타 공정거래법 분야와 관련된 제반 볍률 자문

관광개발사업

법무법인(유) 한별은 카지노 등 사행산업, 호텔 및 콘도,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트, 휴양시설 등 조정,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업무 경험 및 관련부처, 협회,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설립, 인허가, 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 전반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관광개발    사업 법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외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법제 비교    분석
  • 관광진흥법규를 비롯한 관광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법규 해석 및 분쟁 해결
  •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관광사업 운영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공공기관

법무법인(유) 한별은 회사법과 차별되는 공공기관만의 특수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법령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법안 제    개정에 대한 대응법리 개발, 공고이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준비 등 공공기관의 법제 관련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공공기관 법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각종 특별법,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 예규 등의 체계적인 해석, 자문 및 분쟁해결
  • 공공기관 관련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 제    개정에 관한 대응 의견 제시
  •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준비 관련 법률 자문

보험/해상/항공

법무법인(유) 한별은 보험회사 근무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손해보험, 책임보험, 생명보험 및 단체보험 등 보험 전반에 관한 자문, 송무 및 해상, 항공에 관한 분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분쟁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또한 국내 및 외국의 선주, 용선주, P&I 클럽, 보험사,운송주선인, 대리점, 화주, 하역회사 등을 대리하여, 또한 국적 항공사 및 외국의 항공사, 보험사, 항공운송주선인, 항공운송대리점 및 각종 화주 등을 위하여,그리고 국내 및 외국의 유수한 보험회사들에게 본 법인이 자문을 통해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보험    해상    항공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충돌, 해상오염,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의 해상사고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 선박건조와 개조 및 수리, 용선, 매매 및 이에 관한 금융 관련 자문
  • 용선계약, 선박대리점계약 및 화물운송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하증권, 운임 또는 체선료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
  •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 및 대리
  • 선박가압류, 우선득권 관련 업무 등
  • 항공사고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 항공화물운송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 항공기 매매, 리스 및 그에 관한 자금조달
  • 항공기 관련 각종 국제조약에 관한 법률 자문
  • 손해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책임보험,생명보험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의 수행
  • 각종 보험에 따른 법적 분쟁, 관련 약관의 해석
  • 각종 전문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재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환경

환경이 현대사회의 중요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규율 하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 절차 등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이러한 사회의 추세변화에 따라 각종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과 제안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규제나 법령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속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의뢰인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우며, 필요 시에는 소송까지 진행 함으로서 관련 이슈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이 환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분쟁 및 소송, 자문
  • 국내외 환경규제법령에 대한 자문
  • 환경책임
  • 환경 관련 절차
  • 상거래 및 부동산거래의 환경관련 업무
  •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환경법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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